키스방 불법인가요 경찰청에 질문했더니친절한 답변 화제 한경닷컴


영리한 상술이겠지만, 그만큼 우리 지갑이 얇아졌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 B는 21살짜리 손님 받아본 적 있다고 하더구만. 뭐 소싯적에 어디 가봤다는 모험담 늘어놓는 자식들이야 우리 반 동창 중에도 있지. 호기심은 만땅이더라도, 그래도 그 문턱을 넘을 마음을 먹긴 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지만 투잡이나 학업을 해야만 하는 여자애들에겐 신종 업소인 키스방이 눈에 들어오겠지. 어쨌든 술은 안 마시고, 어쨌든 몸 파는 일이 아니라는 위안거리가 생기잖아.


홈페이지에 가 보니 '매니저'로 불리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몸매를 한껏 드러낸 사진과 함께 나이, 직업 등 프로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가 올라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유흥주점 이외의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죄'(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로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과 달리 지 조항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98조)으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키스방이 130곳(198명), 호스트바 30곳(88명), 룸카페 27곳(36명), 유리방 14곳(28명)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0곳(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곳(36명), 부산 19곳(33명), 대구 14곳(18명), 대전 11곳(22명, 경남 10곳(26명) 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B는 A가 먼저 자신에게 “오빠 옷 편하게 벗어도 돼”라고 말하여 하얀색 셔츠만 입게 되었고, A 스스로 원피스 상의를 내린 채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 A가 B의 신체를 애무하고, B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다.


일요서울i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업계 종사자인 A 씨는 9일 “단골들을 대상으로 방을 잡고 영업을 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언니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


키스방이 보란 듯이 성업 중인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민원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키스방 가는 것이 불법이냐'고 질문한 민원 글에 올라온 친절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입니다. 저작권보호 혹은 청소년보호에 의해 검색보호조치 및 내부규정에 따라 검색 제한을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싫은 건 싫은 거니까, 룸싸롱이든 단란이든 키스방이든 이름만 꺼내도 역한 사람도 있을거야. 그냥 다 때려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남자들이 유흥업소 가는 거, 오로지 판타지 때문이거든.


하루에 상대하는 남자손님들이 몇 명 정도인지 묻자 “하루 평균 5~10여 명 정도다”면서 “최근 손님들의 연령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천144명을 입건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도에는 367명이 입건됐으며 3명이 구속됐다. 2019년도에는 415명, 지난해에는 231명이 붙잡혔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31명이 붙잡혀 4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등장한 키스방은 다른 업소와 달리 입맞춤만 허용한다고 선전하며 곳곳에서 성업중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 유흥가 골목에는 명함 형태의 키스방 전단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근 주택가인 대학동(옛 신림9동 지역)의 한 건물 지하에도 전화 예약만 받는 키스방이 있어, 드나드는 남성들로 붐빈다. 업체들은 누리집에 여성 접대부들의 사진 등을 싣고, ‘이용자 후기’까지 올려놓았다. 최근엔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업체로 ‘탈바꿈’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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